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아내는 약 14년 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 아내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3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육아 부담을 가지게 된 것은 물론, 오랜 기간 경력 단절로 우울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원고 아내도 다시 이력을 살려 회사를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아내의 밝아진 얼굴에 원고도 응원하였습니다. 덕분에 더욱 화목해진 가정 속 가족은 단란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아내는 직장 생활을 하게 된 이후로 동창, 회사 모임과 회식으로 새벽에 집에 오는 일이 점점 잦아졌고, 이로 인해 부부 싸움도 발생하였습니다. 얼마 후 명절에는 몸 상태가 안 좋다며 시댁을 못 갈 거 같다는 아내의 말에 원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을 방문을 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에게서 친구가 와서 잠시 나갔다 오겠다며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밤 11시가 되도록 연락이 없었고, 원고는 일부러 SOS 메시지를 발송하여 아내가 전화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아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으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원고는 아내가 돌아온 후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 메시지 내용을 통해 직장 동료와 외도를 하고 있음을 모두 알게 되었고, 아내를 통해 약 5개월간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큰 충격을 받았고, 원고 아내는 울면서 원고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찾아가 경고를 하고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받았지만, 두 사람은 원고를 기망하고 부정행위를 지속해 원고는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원고와 면밀한 상을 진행한 후 상간남 소송을 즉시 제기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하루빨리 끊어내고 원고 아내가 가정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증거 입증 및 피고 측에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 원고와 원고 아내는 법적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3명이 있는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 피고와 원고 아내는 약 5개월 동안 육체적 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와 원고 아내는 원고를 기망하고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 가정은 파탄 수준에 이른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소송 비용 전부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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