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와 원고 남편은 약 1년여간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을 받으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와 남편이 주고받은 메시지부터 피고의 집으로 부른 정황 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처받았던 과거를 잊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 애쓰고 있던 원고는 두 사람의 행동에 분노가 일었고, 피고에게 연락을 하자 피고는 오히려 의처증으로 몰아가며 조롱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다시 두 사람을 주시하며 증거를 확보하여 재차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피고 측 주장에 반박하였고, 두 사람의 녹취기록과 만남 정황, 성관계 정황 등을 증거 입증을 통해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약 30년 차 된 법률상 부부인 점
- 원고 부부 사이에는 성년 자녀 1명이 있는 점
-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고 재차 부정행위를 한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
3. 사건의 결과
첫 재판을 통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재소송을 통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을 더 지급하여 총 2,2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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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