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소송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상가 임차인이 계약만료 이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명도를 거부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성격의 분쟁은 상가 또는 주택 임대인들이 자주 겪고 계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사안의 해결

통상 명도를 거부하는 임차인들은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청구권 행사 등의 법적항변을 내세웁니다.

즉, 임차인과 적법한 갱신이 있었는지, 다른 임대차 해지사유는 존재하지 않는지 등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본 변호인은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속하게 명도소송을 진행하였고, 어렵지 않게 승소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