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최근 빌라 등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인해, 임대인들의 변제자력이 없게 된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해당 사건 역시 전형적인 보증금 미반환 사안으로, 의뢰인은 (강제집행을 위해) 조속히 보증금 반환 승소 판결문을 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 사안의 해결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은 부동산 분쟁에서 난이도가 간단한 사안이지만, 임대차 갱신 여부, 별도 특약이 존재하는지 여부, 임대인에게 효율적인 소장 송달 방안 등 여러 부분을 효율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은 지체없이 변호인 조력을 받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승소판결문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