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드] 무려 4번째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1. 상황

의뢰인은 혈줄알코올농도 0.07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 중이던 남성, 여성 2인을 충격하여 각각 2주, 8주 상해를 입힌 상황입니다. 

의뢰인님께서는 이미 2번의 음주운전 전과, 1번의 사고 후 미조치라는 3번의 교통 전과가 있는 상태였고, 여성의 피해는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할 만큼 그 정도가 심했어서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론내용

가. 서론

사실관계 및 법리를 검토하였을 때, 의뢰인님의 범죄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의뢰인님께 독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가 진행해야 하는 일은 바로 양형과 관련된 변론을 체계적, 과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 구체적 변론

1) 의뢰인님 같이 전과가 이미 3번 있는 상태에서 4번째 음주운전을 하면 구속수사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담당수사관에게 바로 연락하여 의뢰인님에 대하여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다행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피해자들과 만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처음에 수천 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제가 긴 시간 동안 전후사정을 잘 말씀드리며 의뢰인님의 사정을 전달하자 처음보다 훨씬 덜한 금액으로 합의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3) 의뢰인님과 관련하여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요청드렸습니다(제출한 구체적인 자료는 업무상 노하우에 해당하여 본 포스트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3. 결론

결국,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피하시고, 집행유예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는 다시 재판에 서실 일 없도록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시지 않겠다는 다짐을 의뢰인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4. 법률 인사이트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특히 음주, 마약, 도박 등의 범죄처럼 범죄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준이 정해진 범죄에서 변호사를 선임할지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변론의 내용에 따라, 실형이 집행유예로, 집행유예가 벌금으로, 벌금이 기소유예로 낮춰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5. 맺음말

저희는 형사전문로펌으로써, 법원에서 발행한 양형 기준을 바탕으로 그에 적합한 양형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체계적, 과학적인 양형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형사 처벌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법률사무소 쉴드를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