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드] 사기, 횡령(회사돈 사용) 변호 : 무혐의 

1. 상황

의뢰인님께서는 A목적이라는 명목 하에 회사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사실은 B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주위적 고소사실 사기, 예비적 고소사실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론내용

 1) 회사의 전후사정, 당시 시장상황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의뢰인님께서 회사돈을 A목적이 아닌 B목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강조하였고,

2) 회사 입장에서는 A목적이든 B목적이든 큰 차이가 없고 법리적인 관점에서도 두 목적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기에, 의뢰인님께서는 따로 회사에 보고할 필요도 없었고,

3)  B목적은 의뢰인님의 이익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의뢰인한테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으며,

4) 회사가 의뢰인님을 고소한 실질적인 이유는, 그동안 회사의 업무방향에 반기를 든 의뢰인을 해고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회사의 고소권 남용이라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의뢰인 변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다소 고소인 쪽으로 치우쳤던 것이 느껴져, 재판까지 끌고가야 하는 사안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법리적 허점을 파고든 변호인의견서 및 이를 바탕으로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한 것이 효과적이었는지, 예상 외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오랫동안 몸 담고 있었던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의뢰인님의 설움을 조금은 풀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4. 법률적 인사이트

재산범죄는 다른 범죄영역에 비해 신종 수법이 빠르게 개발되고, 따라오는 증거자료도 방대하여 재산범죄에 관한 경험과 이해가 축적되지 않다면 쟁점조차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동일한 거래관계라고 하더라도 거래 배경이나 법률문서의 해석에 따라 정당한 권리행사가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만큼 재산범죄는 변호사 역량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5. 맺음말

쉴드의 변호사들은 대형로펌 형사팀에서 복잡한 재산범죄 변호, 고소 대리를 다수 수행하여 재산범죄에 특화된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자문단과 협업하여 다양한 재산범죄별로 케이스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