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드] 강제추행 고소대리 : 형사합의금 5배 협상 

1. 상황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이미 가해자에 대한 고소장은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죄를 다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적고 이를 올려줄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에 합의금 관련 고소대리를 의뢰하셨습니다.

2. 변론내용

1) 의뢰인의 범죄 피해사실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하였고, 당시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과 연락을 하여 가해자와 관련된 정보를 미리 확보한 후, 가해자와 접촉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나, 본인의 경제적 궁핍을 호소하며 합의금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그러나, 그때까지 취득한 직접정보, 간접정보를 통해 가해자에게 경제적 여력이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고, 가해자가 호소하는 경제적 궁핍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의뢰인은 가해자 고소시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진행하셨기에, 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축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고소대리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했던 범죄사실을 추가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본 범죄의 전후사정, 의뢰인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가해자가 범한 죄질이 얼마나 불량한지 강조하였습니다. 

4) 이처럼 저희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자, 가해자는 다시 한번 연락왔고 종전 합의금의 2배를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만족하셨으나, 저는 합의금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씀드리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 협상 기술 및 노하우를 이용하여 가해자 측과 몇차례 더 접촉하며 합의금에 대한 최적기를 기다렸습니다.

3. 결과 : 형사합의금 5배

결국, 의뢰인께서는 가해자가 처음 제시한 합의금의 5배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금액이 얼마이든, 결코 돈으로는 의뢰인께서 받으신 피해를 온전히 복구할 수 없으나, 그래도 가능한 최대한의 위안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4. 법률 인사이트

폭행, 교통사고와는 달리 성범죄의 경우 합의금의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합의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합의금 협상시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다양하고, 그때그때 순발력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 고소대리보다 까다로운 업무이기에, 형사 경험뿐만 아니라 협상 경험도 풍부한 변호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합의금액이 얼마이든, 결코 돈으로는 범죄사실 피해를 회복할 수 없으나, 그래도 가능한 최대한의 위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5. 맺음말

고소의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나는 피해자니까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단편적인 사실관계, 잘못된 죄명으로 신고를 하면, 수사가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수사관의 잘못된 법적 판단을 초래하여 고소 기회가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를 잘하는 변호사가 고소도 잘합니다.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법률사무소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