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강제추행등 고소대리 : 구속기소 

1. 상황

의뢰인은 여성 공무원이었고, 같은 조직에 속한 상관 남성 공무원으로부터 가슴, 손 등신체부위에 대한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론내용

보통의 성범죄와 같이 본건도 의뢰인과 가해자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였기에,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당시 그 상황을 다시 기억하는 것도 수치스러웠고, 수사기관에는 처음 출석하는 것이었기에, 피해 진술과정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잘못된 진술로 인해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당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으로 재구성하였고, 위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것처럼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조사에도 동행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였고, 고소대리의견서 제출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전후사정까지 자세히 기재하여 가해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도주로를 미리 차단하였습니다.

3. 결과 : 구속기소

나아가, 가해자의 의뢰인에 대한 2차 가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가 같은 조직에 속해있어서 의뢰인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결과, 강제추행 범죄혐의로는 이례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가해자는 구속되어 기소되었습니다. 

4. 법률 인사이트

은밀하고 폐쇄적인 영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성범죄는 수사기관, 재판부가 누구의 진술을 “더 믿을지”가 핵심입니다. '나는 피해자니까, 수사기관이 알아서 잘 처리해주겠지'와 같은 안일한 접근으로는 억울한 결론을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진실이더라도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 있게 효율적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저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유무죄를 판가름하는 사건의 주요 국면마다 의뢰인이 현장감 있는 생생하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5. 맺음말

고소의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단편적인 사실관계, 잘못된 죄명으로 신고를 하면, 수사가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수사관의 잘못된 법적 판단을 초래하여 고소 기회가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를 잘하는 변호사가 고소도 잘합니다.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법률사무소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