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성공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요즘은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세 계약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악용해 

선처 탄원서를 요구하는 괘씸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역시 ‘전세 사기 피해로 고통받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글을 적어 내려가는 제 마음 역시 편치 않은데요. 

가장 궁금한 것은 과연 “반환 받을 수 있는가?” 에 대한 부분일 일 것입니다.

​

이에 오늘 전해드리는 글에서는 전략적인 대응으로 보증금 반환에 성공한 

실제 사례와 전세사기대응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개요

"제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30대 의뢰인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 

낮에는 회사, 저녁에는 대리운전으로 투잡까지 하며 어렵게 돈을 모았고 

융자를 조금 더해 서울에 전셋집을 마련했습니다.

​

전세 날짜 만기가 다가오자 의뢰인은 집주인 B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려고 전화와 문자를 보냈죠.

​

그런데 집주인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B의 거주지에도 찾아가 보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

순간 의뢰인은 어렵게 모은 전세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다는 불안한 생각이 들어 

내용증명까지 보내 전세보증금 반환 시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전세사기대응 방법을 문의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승소는 물론 집주인 압박으로 보증금 반환까지!" 

전세사기 사안에 있어서 사건의 승소 여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인데요.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아야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이에 저희 법무법인 빛은 빠르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임차권등기 신청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했고 

채무자 재산 명시를 확인해 반환 능력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사건 부동산 인근에 다른 여러 채의 집과 상가가 

채무자 소유로 되어있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죠.

​

임차권등기신청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통해 압박함으로써 집주인은 결국 

다른 재산을 처분해 의뢰인의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었습니다.

전세사기대응은 

계약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정말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본인 이후에 들어올 세입자가 내 전세금 이상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을 시 사실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셋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반드시 전세 계약 때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합니다.

​

전세금을 못 받게 된다면 소송을 통해 강제경매에 넘겨 남은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경매에 넘어간다고 해서 모두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

경매에서 감정가격 대비 낙찰 가격, 가압류 이전에 설정된 다른 권리 여부 등에 따라서 

일부만 돌려받거나 아예 조금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내 전셋집이 경매 넘어간다는 가정 하에 얼마 정도 낙찰될 것이며, 

낙찰대금 중 나보다 먼저 가지고 갈 사람이 누구이고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경매는 집값 시세의 70% 수준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금 체납액과 선순위 대출액, 내 전세금을 모두 합쳤을 때

집값의 70%가 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약하고자 하는 전셋집의 시세는 물론 

집주인 세금 체납액, 선순위 채권액을 꼼꼼히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

또한 전세 계약 특약사항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약 내용에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은

꼭 추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심전세 앱을 알고 계신가요? 

안심전세 앱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이 함께 힘을 합해 만든 플랫폼입니다.

​

현재는 수도권에 한해 시범으로 운영 중이고 올해 하반기에 광역시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해요.

​

부동산에 가지 않아도 매매가, 전세가와 같은 시세 조회부터 안전성 진단과 

집주인에 대한 투명한 조회가 가능한 앱으로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앞서 전세사기대응은 전세 계약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 드렸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할 지 몰라 고민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

해당 앱에서는 집주인 세금 체납, 대출 현황, 악성임대인 내역 같은 

부동산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조회가 가능하고 

그동안 확인하기 쉽지 않았던 연립, 다세대, 50세대 미만 APT 역시 평형 별 

매매시세를 제공해 이를 바탕으로 적정 수준의 전세보증금을 진단해 주기도 합니다.

​

뿐만 아니라 진단한 주택의 HUG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확인해 주기 때문에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세사기 사건 피해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의뢰인들의 상담 요청이 늘어나 저 역시 우려가 됩니다.

​

그러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활용해 

치밀한 법적 전략으로 집주인을 압박하면 분명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입니다.

​

그러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여 있다면 신속하게 상담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 역시 끝까지 책임지고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