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한 후 폐문부재

Question

전세계약금을 못 돌려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2월8일 대출이 나오질 않아서 계약이 파기가 되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대출이 나오지않을 시 계약금 전부 반환해준다는 내용이 있구요 집주인분한테 3월8일까지 계약금 반환해달라 요구를 하였으나 그 요구사항은 받아들여지지않고 아직까지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네요 3월 9일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으니 계속된 폐문부재로 주소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주소보정명령등본을 제출하였고 이마저도 폐문부재가 될 시에는 다시한번 주소보정명령서를 제출해야하나요? 또 다시 보정명령이 떨어졌을시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집주인이 계속 확인을 하지 않으면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 할까요?

강동호 변호사 · Answer

1. 현 상황에서 가장 통상적인 방법은,
정식 민사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여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로 송달을 간주케 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2. 그 후에 강제집행 등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소제기 신청한 후 보정명령 통해 보정 후 변론 등 사건 진행 또는 공시송달로 변론 등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집주인이 계속 법원 문서를 안 받을 수 있어서, 법원에 소제기 신청을 하여야,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됩니다.

2. 판결문을 받아서, 집주인의 재산을 경매절차에 넘겨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신속하게 전세보증금 및 기타 손해금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민석 변호사 · Answer

전세계약금을 돌려받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주소보정 이후에도 계속 폐문 부재가 뜬다면, 소제기 신청을 통해 공시송달로 송달을 진행한 다음 판결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판결문을 받게되신다면 이를 근거로 임대인 재산에 경매신청 내지 채권추심을 진행하셔야하니,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사무소는 채권추심을 주업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이며, 채무자 재산조회 등의 서비스도 제공 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주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말씀을 경청하는 변호사 안민석 법률사무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