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성공 건 

“구속 영장은 청구 후 실질심사까지

최대 이틀,

결과는 심사 당일 결정됩니다.

느슨하게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글만큼은 지금 바로 꼭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형사전문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가족이 당장 구속이 되는지, 아닌지

그 기로에 놓여 불안하고 절박한 심정이실 텐데요.

​

안일하게 대처해서 구속수사가 진행되면 재판에서도 실형과 같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에 철저한 전략과 대비를 통해 반드시 구속영장 기각을 받아내야 합니다.

​

저희 법무법인 빛은 수많은 케이스의 형사사건을 해결해 온 영장심사변호사가

구속영장청구 기각을 위해 면밀한 법적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례 역시 저희 법무법인 빛의 조력으로 구속영장청구 기각에 성공한 사건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 드리면서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어지는 전략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취업에 실패해 무직으로 지내고 있었던 의뢰인은 어느 날 지인 김씨에게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

김씨는 자신이 해외선물리딩방을 운영해 큰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고

자신의 외제차, 명품 의류, 시계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믿음을 주었죠.

김씨에게 믿음이 생긴 의뢰인은 그가 운영하는 조직에서 함께 일하기로 했고

리딩방 입장과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김씨와 의뢰인 및 공범들은 SNS, 카페, 동호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외선물 등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접근했습니다.

​

그리고 재테크 상담을 가장해 사설 투자사이트에 가입시킨 뒤

지정된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

하지만 투자금은 실제 투자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가입한 투자사이트는 허위 투자회사로 실제 증권사, 선물계좌와 연동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투자금을 입금 받은 후 가상의 프로그램을 통해 사이버 코인과 같은 포인트를 지급하고

실제 투자하는 것처럼 허위 리딩을 한 것이었습니다.

​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포함한 공범들의 체포 및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많은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

다만 의뢰인의 범죄사실 중 범행가담 기간, 가담의 정도 등 

일부 사실과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수사과정에서 이를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대처할 새도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체포된 다음 날 급하게 저희 '법무법인 빛'의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구속영장청구 기각 성공”

저희 법무법인 빛은 곧바로 형사/사기전담팀을 배치하고

구속영장청구 기각을 위해 면밀한 조력을 다했습니다.

​

▲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범죄가 매우 중대하지만 피의자인 의뢰인이

대부분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 이미 수사기관에서 확보 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 도주 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점

​

▲ 도망할 염려가 없음이 분명한 점

​

▲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

▲ 수사에 적극협조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

위와 같은 사항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결국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구속영장청구 기각율 매우 낮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따라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실제 구속영장청구 기각율은 그저 30%를 겨우 웃도는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죠.

​

즉, 기각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

물론 구속이 되더라도 구속적부심, 보석 등 구금에서 풀려날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

그러나 구속적부심은 사정변경이 없는 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보석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 등 사정변경이 있어야 허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쉬운 일이 아니죠.

​

다만 법정에서의 태도, 일관적인 모습, 변호사의 면밀한 조력 등이 잘 어우러지면 

구속을 면할 수 있는 케이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

따라서 기각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기각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한 영장심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히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