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변경 후 임대인들간의 매매계약서 수령 가능한가요?

Question

전세계약 만기직전에 임대인과 연락두절상태입니다.
공시송달을 보내려하는데 첨부란에 임대인 변경됐을경우 매매계약서도 기입을 하라했는데 담당 부동산에선 개인정보로 계약서를 줄 수 없다고합니다. 제가 매매계약서를 받을 방법은 없는것인지 전자소송 공시송달 준비서류(임대차계약서, 피신청인 주민등록초본, 등기사항전부등명서,내용증명 발송 영수증, 반송된내용증명서,우편물 도착 안내서)는 전부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등기부등본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해지통지와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임차인으로서는 누구를 상대로 해지통지와 보증금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공시송달할 경우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은 제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를 빼고 제출하면 다시 보정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가능한 자료들만 먼저 제출하시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해당 보정명령서를 제출하면 다른 자료들에 대한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근 변호사 · Answer

1.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는 개인정보보호로 인하여 계약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준비하실 수 있는 서류만 우선적으로 준비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고 그 외 필요한 서류는 법원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제출하도록 명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3. 소송 준비과정 및 진행 중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상담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