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하여 부축받고 가다가 오인하여 강제추행? 2년의 법정싸움 

1. 사건 개요

정확히 2년전인 2022. 1.초 의뢰인이 상담받으로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직장 동료 두 분과 회식자리를 가서 기분좋게 식사 및 음주를 한 후 귀가를 위하여 강남역 지하상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만취하여 양 옆의 부축을 받아 고객를 푹 숙인채 간신히 걸음을 걷고 있던 피고인은 당시 오른쪽을 부축하던 동료가 잠시 부축을 풀고 나간 사이에 중심을 잃고 걸음이 꼬이면서 마침 피고인의 오른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생면부지 상대 여성에게 어깨동무를 하게 되었고, 이에 격분한 여성이 현장에서 112 신고를 하면서 결국 강제추행으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경찰, 검찰, 약식재판부, 제1심, 제2심)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상대 여성을 동료로 오인한 사건이었고, 동시에 의뢰인이 중심을 잃으며 중심을 잡기 위해 동료로 오인한 상대 여성에게 팔을 뻗은 해프닝에 불과한 사건임이 팩트였기에 의뢰인과 첫 상담을 한 당시로서는 이 사건이 발생일로부터 무려 2년이 지나서야 마무리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분노에 차서 악의적이고 추측에 불과한 진술을 쏟아내는 상대 여성때문인지 이 사건은 경찰이 송치하고, 검찰이 약식기소했으며, 약식재판부에서 유죄판결을 하고, 의뢰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끝에 열린 제1심에서는 오히려 약식명령보다 중한 벌금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억울한 의뢰인은 도저히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마지막 기회인 제2심에서 차분히 CCTV에 근거한 의뢰인의 당시 일거수일투족, 상대 여성의 진술의 모순 및 악의적인 추측 등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이를 믿어주신 항소심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소결

의뢰인은 고학력, 고소득의 40대 가장으로 자식을 키우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던 평범한 우리 주변의 직장인으로 평생 벌금한번 받아본 일이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분좋게 회식후 귀가하다가 순식간에 20대 여성으로부터 성범죄자로 몰렸고, 이 억울함을 풀기 까지 정확히 2년이 걸렸습니다. 

이 20대 여성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 변호인의 질문에  '모든 여성들이 용기를 내서 신고했을때 그 용기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이런 성별갈라치기식의 허황되고 악의적인 증언으로 의뢰인은 평생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힐뻔 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논리적으로 본 사건을 판단해주신 항소심 재판부에 새삼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