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사기, 환불사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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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사기, 환불사기 고소 

이우석 변호사

조건만남환불사기 기소

서****

조건만남사기, 환불사기 고소 이미지 1


이미 많이 알려진 보이스피싱 사기와는 달리 최근 유행하는 인터넷 3대 사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중고물품 판매 사기(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게임아이템 사기(각종 rpg게임에서 게임상 재화나 아이템 등)

-조건만남 환불 사기

이 중 세번째 조건만남 환불 사기의 경우 피해자라도 자신이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점으로 함께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인 대상 성매매는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진 기수범의 경우만 처벌하고,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수는 처벌규정 자체가 없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조건만남 환불사기를 당하신 많은 사례들을 보면 상대방 사기꾼들은 참 갖가지 이유를 들면서 돈을 보낼 것을 유도하고, 피해자로서는 이미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계속해서 추가로 돈을 보내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해자분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이미 수천만 원을 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건만남 환불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상대방 사기꾼들과 연락하게 된 경로에 대한 설명, 주고 받은 메시지 내역, 계좌이체된 송금내역 등을 첨부하여 경찰에 정식으로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고소장을 접수하여 조속히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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