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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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무죄판결 

이우석 변호사

카메라촬영및반포 무죄

성****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무죄판결 이미지 1

의뢰인은 전여자친구로부터 과거 연인시절 함께 찍었던 촬영물로 인하여 겁박을 당하여 요구사항들을 모두 들어주었으나, 오히려 카메라촬영및 반포등의 죄목으로 고소당하였고,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히 합의하고 양형만을 다투는 사건으로 쉽게 생각했으나,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에 헛점이 많았기에 법령적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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