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살다 보면 내 잘못으로, 혹은 내 가족의 잘못으로 인해 한번쯤 원치 않게 삐끗 하는 순간들이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의지는 생각보다 강인하기에 시간이 흐르면 그 순간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곤 하지요.
그런데 이때, 과거의 잘못이 나타나 다시금 발목을 잡는다면 그때의 마음은 어떨까요? 안타깝지만 대부회사가 제기하는 양수금 청구 소송은 대부분 이러한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수십년 전의 채무를 잊지 않고 끌어와 현재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지요.
다만 아직 실망하고 좌절하기에는 이릅니다.
양수금 청구 소송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응하다보면 의외로 쉽게 승기를 잡고 채무를 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건이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갑작스런 예금 압류 소식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 없이 거래하던 은행을 찾아 돈을 찾으려던 중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바로 의뢰인의 예금이 누군가에 의해 압류되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은 은행과 법원을 통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뢰인이 뒤늦게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어느 대부회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2013년에 소송을 걸었다.
의뢰인은 소장을 받은 적이 없었고, 이 소송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계속했고, 대부회사 승소 즉 의뢰인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부회사는 그후로 10년간 특별한 연락이 없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의뢰인은 은행 예금을 압류했다.
한 마디로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에 의뢰인이 대부회사에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은행 예금이 압류된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언제 빌렸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돈 때문
의뢰인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2013년도 판결이 선고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수십년 전에 의뢰인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이 소송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이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채권을 대부회사에 팔아 넘겼고, 대부회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어렴풋이 과거에 돈을 빌린 사실은 기억해냈지만, 언제, 얼마의 돈을 누구에게 빌렸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기댈 것은 소멸시효 주장뿐!
그렇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방법을 찾기 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채무는 2000년 경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멸시효 검토에 나설 때입니다.
카드대금 또는 은행 대출금 등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돈을 갚은 날부터 5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가 쉽게 알려주는 양수금의 소멸시효 | 로톡 (lawtalk.co.kr)
채권 소멸시효 확인 방법 | 로톡 (lawtalk.co.kr)
다음으로 소를 제기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의뢰인을 향한 소송은 2013년에야 제기되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 시점으로부터 5년 전을 거슬러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소제기 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간 돈을 갚은 적이 없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추완항소 제기 + 소멸시효 항변
그렇다면 다음은 대부회사의 채권을 없애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3년도에 이미 판결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그 판결을 무력화시켜야 하는데요. 이미 확정된 판결을 뒤집으려면 추완항소가 필요했습니다.
추완항소는 피고가 과실 없이 과거의 판결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어야 하고,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2013년도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2013년도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추완항소가 가능한 기간이었습니다.
즉시 추완항소장을 접수하고, 소멸시효 항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추완항소장 작성 방법 | 로톡 (lawtalk.co.kr)
결과 : 의뢰인 전부 승소
그 결과, 재판부는 대부업체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뢰인)들은 더이상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전부 승소한 것입니다.
과거의 소송이 제기된 시점이 핵심입니다.
대부회사를 상대로 추완항소를 고민 중이시라면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이 과거의 소송이 제기된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입니다.
과거의 소송이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추완항소를 통해 과거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즉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과거의 소송이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지금 와서 추완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양수금 청구 소송의 추완항소에 대해 고민중이시라면 정확한 법률상담을 통해 과거의 소송이 제기된 시점은 언제인지, 내 채무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지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추완항소는 과거의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제아무리 생업이 바쁘더라도 미루지 말고 먼저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주가 지나면 결코 과거의 판결을 뒤집을 수 없으니까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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