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망 사고 운전자의 책임은? 

야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식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한 유명한 아이돌 멤버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에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 A 씨를 들이받았고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게 되면서 무단횡단 사망 사고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밤에는 차량의 통행이 없는 편이고 보행자 역시 횡단보도까지 걸어가기가 귀찮아 자동차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간 무단횡단의 문제는 운전자들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사람이 건널 것이라고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밤이라 횡단자가 전방에 나타난다 해도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통공단의 실험에서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는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횡단자를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 때문에 야간 무단횡단의 경우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특히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간 무단횡단 사망 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어떤 범죄로 처벌될까?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든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의 운전을 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게 되고 만약 이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에게 부상 혹은 사망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다면 업무상 과실 치상 혹은 과실치사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교통사망 사고 사건에서의 핵심은 여러 변수들!!

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유무죄를 가리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망 사고의 경우 여러 변수들을 잘 주장·증명하여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역으로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당시 사건의 발생시각, 기후, 도로의 상황, 도로의 형태, 피해자의 복장, 무단횡단의 방법, 운전자의 예측 가능성 등 모든 점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문제로서 이를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감정이 필요할 수도,,

보통 사고 관련 감정은 도로교통공단 혹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교통사고를 분석합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재연해내기는 힘들지만 비슷한 시각 비슷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진입하였을 당시 피해자와 차량의 거리 당시 차량의 속도를 분석하여 차량의 정지거리를 계산해보고 정상인의 기준이라면 피해자를 인지한 후 제동하였을 경우 그 거리상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지가 감정의 핵심이 됩니다. 감정의 결과가 100% 유무죄를 가리는 기준이 되지는 않지만 이 결과가 중요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야간 무단횡단 사망 사고로 고민 중이시라면,,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2019년 발생한 교통사고는 30만 건 가량 되고, 매년 4천 명 가량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고가 야간에 일어나는 경우 다른 사고보다 치사율이 월등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무단횡단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얼마나 잘 주장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