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3개월,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혼인 기간이 약 9년 차 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며 자녀를 전담하며 가정에 헌신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원고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며 집에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되었고, 경제적을 도움이 되기 위해 원고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남편 사업도 안정을 찾아가게 되었고, 부부는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원고 남편은 사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지방 출장을 간다며 한 달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고, 원룸을 구하게 되면서 집에 들어오는 일이 더욱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아빠를 보고 싶어 하는데다 남편의 부재로 생활이 힘들어지자 남편에게 집으로 돌아와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자와 연락 등 답이 없거나 한참 지난 후에 연락이 오는 등 연락조차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상함 낌새를 느낀 원고는 남편의 원룸 근처를 찾아가게 되었고, 남편이 상간녀와 집에서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남편에게 가서 따졌지만 남편은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나왔고, 이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소송 중에도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며, 한 가정을 파탄 낸 상간녀의 불법행위와 적반하장 태도로 원고 가족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으 혼인 기간이 약 9년 차에 이르는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점

- 피고의 부정행위 이전에 원고 부부 관계는 문제가 없었던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된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2/3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