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 상간녀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약 10년 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원고 남편은 부부 관계가 매우 좋은 편이었고 양가 부모님과도 관계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돈독한 혼인생활을 이어갔습니다 . 부부는 맞벌이 부부로 바쁜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여러 차례 갈등을 겪곤 했지만 부부간 데이트나 이벤트를 통해 많은 대화를 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남편의 계정에 로그인 된 드라이브 속 사진을 보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다른 여성과 스킨쉽하는 사진과 연인 간 나눌법한 대화 내용 등이 담겨있었고, 이것을 보게 된 원고는 남편의 외도를 확신하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증거를 보여주며 남편을 추궁하여 외도 사실을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남편의 직장동료로, 두 사람은 약 1년간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가사와 육아는 모두 원고의 몫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극심한 우울감과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결국 상간녀 소송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피고의 부정행위를 명백히 밝히며 가정이 파탄의 위기에 이를 정도로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약 10년 차 법률적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 사이에는 자녀 2명이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던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른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우울감과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은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및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