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상간녀에게 소송하여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 부부는 맞벌이 부부로 자녀 양육을 함께 하였고, 양가 부모님의 병간호도 최선을 다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원고 남편은 늘 이런 아내를 고마워했고, 조금이라도 시간이 날 때는 부부만의 시간을 가지며 행복한 가정을 영위했습니다.

우연히 원고는 집에 가족사진이 없는 것이 아쉬워 남편 휴대폰을 통해 사진을 찾다가 피고와 여행을 가고, 스킨쉽을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고 남편은 아내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아이들은 시댁에 맡겨둔 채 여행을 다녀온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큰 충격을 받게 되어, 극심한 스트레스와 무기력감 등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해지며 자해를 시도하는 일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마음을 다잡고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부정행위 증거를 통해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 정도와 기간을 밝혀내는 등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가 있는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피고와 부정행위 전까지 행복한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 점

3. 사건의 결과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소송 중에도 원고 남편을 만나는 등 죄책감은 커녕 원고를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 대리인으로서 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소송비용 2/3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