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증거인멸과 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청구 

1. 증거인멸의 우려와 재범의 우려로 구속영장 청구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주에 대해 진술하지 않아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추후 불경기로 인해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2. 협업을 통한 대응으로 빠르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다.

의뢰인의 형이 본 변호사에게 자신의 동생이 긴급체포되었고, 당일 오후 2시에 구속영장심사 심문기일이라며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통상 구속영장청구 사건은 기각률이 10%도 되지 않고, 본 사건은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형으로부터 사건 개요에 대해 상담을 들은 후 의뢰인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법정의 수감실에서 접견을 하였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동시에 다른 변호사와 협업을 통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히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본 사안에서 범행 사실을 이미 자백하였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충실히 임할 것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업주는 텔레그램을 통해 수금 업무를 하여 대면 사실이 없어 진술하지 못한 것이었다는 점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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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 의견서 내용을 전면 인정하여 구속영장청구 기각

당일 오후 9시경 영장전담 판사님은는 변호인 의견서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주셨고, 결국 의뢰인의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같이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한 사건에서는 동료 변호사와 협업과 분업을 통해 효율적인 사건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빠른 대응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적 조력을 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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