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피해자의 하체에 손을 넣어 기습 유사강간으로 조사 

1. 피해자의 하체에 손을 넣어 유사강간

의뢰인은 유흥주점의 종업원이었던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해 엎드려 있자, 피해 여성의 하체로 손을 넣어 유사강간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2. 일관성 있는 진술과 확실한 증거가 없음을 들어 무혐의 주장

본 사안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하여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는 특별히 검토되지 않아 준유사강간으로 의율되지는 않았고, '기습 유사강간'으로 조사받은 이례적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저와 법률상담에서 절대로 피해 여성의 음부에 손을 집어넣지 않았다고 부인하였고, 단순히 피해 여성의 진술만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억울해하였습니다. 저는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기반으로 사안을 재구성하였습니다. 피의자 신문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했던 예상 질문을 선정하고 의뢰인과 조사 시뮬레이션 상담을 수행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은 '기습 유사강간'은 쟁점이 되는 것이 피해자의 음부에서 의뢰인의 유전자가 나왔는지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을 신뢰하여 일관적으로 의뢰인이 진술하도록 도왔고, 실제 피해 여성의 음부에서 유전자가 채취되었는지 확인을 구했습니다.

​이후 재구성된 사안과 의뢰인의 혐의가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를 들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

3.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전략의 승리

결국 검찰은 제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여 의뢰인의 유사강간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