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술을 마시고 미성년자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강간 

1. 미성년자, 장애를 가진 피해 여성을 상대로 준강간 혐의

의뢰인은 6년 전 미성년자인 피해 여성과 술을 마시고 피해 여성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데다가 지적장애 3급이었기에, 심할 경우 가장 형량이 중한 장애인 준강간에 해당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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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황을 고려하여 일관된 진술로 피의자 신문에 임하다

6년 전 피해 여성은 속옷이 벗겨진 상태로 공원에 발견되었고, 당시 피해 여성의 몸에서 의뢰인의 유전자가 채취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미한 사건으로 유전자를 채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6년 전 준강간 사건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미성년자에 지적장애 3급까지 있었기에 의뢰인이 피해 여성의 장애를 인식하고 준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장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긴급한 상담을 통하여 사안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을 마련하여 시뮬레이션 상담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은 6년 전에 발생했기에 기억의 부정확성을 기초로 진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 하에 피의자 신문을 원활하게 진행하였고, 이후 본 변호사는 재구성된 사안과 법리를 주장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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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여 무혐의 처분

결국 검찰은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대로 피해 여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합의 하에 성관계 하였으며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