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버스에서 자던 피해자 허벅지를 쓰다듬어 조사 

1.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누구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의뢰인은 버스에 탑승해 옆 좌석에서 자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만약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성범죄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증거를 기반으로 사안을 재구성하여 피의자 신문에 대비하다.

공중밀집장소 중 사건이 버스에서 발생했다면 버스 안에서는 CCTV가 있지만 뒷좌석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CCTV 해상도도 낮고 의자나 서있는 사람 등으로 인하여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탑승객은 잠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의도치 않게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의뢰인이 졸던 중에 옆좌석에 앉은 피해 여성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긴급하게 상담을 진행하고, 수사기관에서 확보할 증거를 예상하여 사안을 재구성, 피의자 신문에 대비하여 조사 시뮬레이션 상담을 수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시뮬레이션 상담에서 설정된 진술 방향대로 변호인 조력하에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사는 버스 CCTV 상에서 의뢰인이 졸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버스 옆자리는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한 점, 의뢰인이 피해 여성을 만지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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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이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다.

결국 검찰은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의 내용을 전면 인정하여 의뢰인의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