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없음받은 사례 [사진有]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중인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딸을 추행했다며 고소한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의 시아버지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들과 이혼 소송중이던 고소인은 갑자기 시아버지를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는데요.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고소인의 딸(의뢰인의 손녀)이 목욕하는 과정에서 성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이에 대해 물어보자, 의뢰인의 손녀가 ‘할아버지랑 하는 놀이’라고 답했죠. 고소인은 바로 이 점을 들어, 시아버지인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하루라도 빨리 손녀를 추행했다는 누명을 벗고 싶다며 본 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1) 실제로 추행 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었으므로 담당 변호인은 본 사건의 혐의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이 이전부터 아이를 맡길 때, ‘여아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손녀의 목욕은 의뢰인이 아닌 의뢰인의 아내(시어머니)가 담당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의뢰인은 지병을 앓고 있어, 큰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수술 이후, 의뢰인은 한동안 아내의 도움을 받아 씻어야 할 정도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현재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나, 힘에 겨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바로 이 점을 들어,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의뢰인이 어린 아이를 도맡아 씻기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3) 주된 양육자는 의뢰인의 아내(시어머니)였습니다. 아내와 붙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손녀를 계속 추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4) 이혼소송 중 고소인이 손녀를 다시금 의뢰인의 아들(고소인의 남편)에게 맡겼습니다.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실제로 손녀를 추행했다면, 고소인이 자신의 딸을 남편에게 보내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 손녀의 나이가 매우 어리다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검사는 어린 손녀가 엄마인 고소인의 말에 맞추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이혼소송에서 합의하자 고소인이 소취하장을 제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건은 며느리가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소송을 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녀가 어린 아동인만큼 억울한 부분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의뢰인에게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였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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