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남성을 추행한 사건! [사진有]

정윤 변호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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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오늘은 만취해서 길가다가 모르는 남성을 껴안은 혐의로 조사받게 된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거주지 근처에서 고소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을 지인으로 착각해서 껴안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만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큰 소리에 놀라 근처에 있던 본인의 집으로 황급히 피해다고 합니다.

이에 본인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 화가 난 고소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1) 사건 당일 의뢰인과 고소인이 이미 한차례 진술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 나아가 의뢰인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소인을 껴안은 것은 사실이나, 추행을 목적으로 행한 것이 아닌 지인으로 착각하고 포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고소인의 진술 속에서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부분을 들어, 직접적인 추행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밝혔습니다.

(4) 현재 의뢰인이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소인측에 전달하여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합의서를 제출해서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5)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예방 프로그램 강의를 수강했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이외에도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선고유예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선고한 형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은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유예를 받았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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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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