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지인을 추행한 사건, 기소유예! [사진有]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오늘은 만취해서 잠든 지인을 추행한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사건 당일 다른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의뢰인은 금방 만취해서 잠에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없었던 의뢰인은 이로 인해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워하며 본 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1) DNA가 검출된 상황에서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반성문도 제출)

(3) 나아가 빠르게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고소인과의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합의서를 제출하여 이 점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4) 의뢰인이 이전에 다른 일로 조사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5) 의뢰인이 현재 금주를 실천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이외에도 여러 양형 자료를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재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범죄사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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