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주택]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청구 승소사례 

1. 사안의 개요

피고 조합은 의뢰인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조합 사업은 수 년 간 방치되어,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형사책임이 문제됐던 사안이었습니다.

2. 해결

본 변호인은 위 문제를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일일이 지적, 피고 조합의 방어 의지를 완전히 꺾었고, 피고 조합은 결국 무대응으로 일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전부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