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플을 통해 미리 약속을 정하고 추후 성관계가 이루어진, 전형적인 성매매 사건이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한 사안으로, 혐의 자체를 다툴 수는 없었지만,
1. 애초 여성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않았던 점
2. 담당수사관의 마음을 움직일만한 다수의 양형 전략
등을 토대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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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합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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