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매매 기소유예 성공사례
[성범죄] 성매매 기소유예 성공사례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

[성범죄] 성매매 기소유예 성공사례 

류제형 변호사

기소유예

서****


어플을 통해 미리 약속을 정하고 추후 성관계가 이루어진, 전형적인 성매매 사건이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한 사안으로, 혐의 자체를 다툴 수는 없었지만, 


1. 애초 여성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않았던 점

2. 담당수사관의 마음을 움직일만한 다수의 양형 전략


등을 토대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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