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지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방법

Question

2021년 분양권 계약을 하고
2023년 11월 입주지정기간이 시작되어 12월 31일자로 입주지정기간이 끝났습니다.
시행사에서 집단 중도금대출 만기일이 1/31이라서 추가연장 전화가와서 연장의사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선 계약연장의사없고 분양권해지를 원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양권계약해지를 원한다는 내용증명서를 변호사님의 자문을받타 작성하고싶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오피스텔 및 상가 분양계약 해지를 위한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의 작성과 발송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김동훈 변호사 · Answer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고 분양권 해지를 통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내용증명 작성하여 드리겠습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진행 가능하오니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드림
대원외고-고려대-서울대 로스쿨 졸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분양권계약해지를 원한다는 내용증명서를 변호사님의 자문을받타 작성하고싶습니다.
-> 가. 입주지정기간 안에 잔금을 입금하고, 입주를 희망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 계약서를 검토하여,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 위약금 배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권문규 변호사 · Answer

분양권 계약은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해제가 쉽지 않습니다. 계약금 포기 해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사항 중에는 보이지 않으나, 계약상 규정된 해제 사유가 존재한다면 물론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단순히 집단 중도금대출의 계약연장 의사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분양권 계약 해제사유가 되지 않으며, 요새 같은 불경기 하에서 시행사는 계약해제를 어떻게든 막고 싶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저러한 내용증명을 보내달라고 하는 저의를 잘 파악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무의미한 내용증명 송부가 될 수 있고, 이를 넘어 다른 꿍꿍이가 있을 수도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분양계약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하는 사안이므로, 계약서의 상세 내용과 함께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공간과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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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열 변호사 · Answer

해당 분양계약서를 바탕으로 즉시 조력이 가능하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