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만남사이트 환불거부 사기사건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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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만남사이트 환불거부 사기사건 승소사례 

류제형 변호사

일부승소

인****



1. 사건의 개요

온라인에 다수의 여성 사진을 게재하고, 만남을 위한 포인트 환전 등을 요구하는 방식의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같은 방식의 사기 피해를 당하시어, 형사고소 외 현실적인 피해회복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2. 사안의 해결

통상 형사 절차에서는 주범의 해외소재 등을 이유로 '관리미제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체없이 계좌공여자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 후, 사실조회 등을 통해 계좌공여자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피해회복까지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해당 사기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피고 1인을 제외하고는 전부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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