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상해8주)등 검찰 무혐의-사고사실 인지 못한 사건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친구와 모텔에서 하루를 숙박한 이후에 다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친구가 조수석에 탑승을 하고 피의자가 운전을 하여 4거리를 진행하던 상황 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는 과실을 범하였고, 이에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의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8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병원비를 크게 지출하는 등 위자료를 포함한 일신손해액을 배상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도주치상죄 및 사고후미조치로 신고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첫번째로 피해자가 너무 크게 다친 상황 이었기에, 피의자의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피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 예측되고, 징역형을 피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5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 이었기에 어떻게든 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 이었습니다.

두번째로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피의자는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기에, 면허를 유지하여 계속 운전을 하기 위하여는 어떻게든 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 이었습니다. 

도주치상은 기본적으로 음주를 의심받는 사건이고, 피의자가 하필 친구와 모텔에서 하룻밤을 잔 이후에 운전을 하여 진행하던 상황이어서 피의자는 더더욱 음주운전을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의자의 진료내역 등을 첨부하여 피의자가 음주를 할 수 없는 몸상태임을 적극 주장 하였고,

피의자의 차량 자체가 벤츠 GT43 AMG 차량이기에 차량내부로 유입되는 엔진 및 배기 소음 등이 매우 큰 차량이라는 사실을 동영상의 형태로 소명하고, 

피의자의 평소 운전행태를 소명하기 위해 피의자가 늘상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운전하는 습관을 이전의 블랙박스 영상들을 통하여 소명 하였습니다. 

즉 피의자가 비록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의자가 평소 운전 습관대로 위 배기량이 큰 차량을 운전하는 상황 아래에서 피의자가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기에, 죄형법정주의 아래에서 피의자가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무죄추정의 원칙 상 피의자의 도주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당시 음주를 할 수 없는 몸상태 이었기에 도주를 할 동기 자체가 없었다는 점 또한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고, 피해자에게 큰 합의금을 물어주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운전면허 또한 취소되지 않고 유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3. 송치 이후의 선임

이 사건 피의자는 혼자 준비하여 경찰조사까지 혼자 받았으나,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아 피의자에 대해 송치처분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송치 당한 이후에 연락을 주시어 사건을 맡아달라고 말씀 하셨고, 검찰 이후에 위 사건을 맡아 다행히 검사의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선임 여부는 선택의 문제 입니다. 강간, 살인과 같은 중범죄에 있어서도 변호인 도움 없이 혼자서 진행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폭행 모욕과 같은 사건에서 변호인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을 것 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도움을 받을 지 결정하시면 되시는 것이고, 어차피 변호사에게 "선임해야 되나요?"라고 질문 하였을 때 "아니오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대답해줄 변호사는 없을 것 입니다. 실제로 형사 사건이라는 게 돈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므로 자신이 무혐의를 확신하는 사건에서조차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이긴 할테니까요.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찾아보고 혼자 인테리어를 하실 지, 인테리어 업체에게 돈을 주고 인테리어를 맡기실 지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하는 것처럼 변호사 도움 받을 지 여부도 스스로 결정하시는 게 정답 입니다. 

다만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는 되도록 경찰 조사 전에 숙고하여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결과적으로 송치 이후에 무혐의처분이라는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었으나, 경찰단계에서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주장을 하였다면 훨씬 편하게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을 것 입니다. 

항상 각 단계가 넘어갈수록(경찰-검찰-1심-2심-3심의 단계) 이전에 나왔던 결과를 뒤집기 어려워 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