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불송치-여자인 현실 친구에게 "걸레년, 창녀" 등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현실세계의 여성 지인과 약속장소를 정하던 중에, 여성 지인이 피의자가 찾아 본 약속장소에 대해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게 되었고,

이에 참지 못하고 여성 지인에게 카톡으로 "걸레년 ㅋㅋ"라고 보내고, 

이에 여성 지인이 차단을 하자 문자로 "응 넌 개걸레 ㅋ 존못 승무원 절대 못함 ㅋㅋ"라고 보내었으며, 

여성 지인이 문자도 차단하자 여성 지인이 운영하던 네이버 블로그에 찾아가 댓글로 "병신 걸레년ㅋ 느금마 창녀다 이년아 ㅋ"라는 댓글을 작성 하였고,

댓글에 대해서도 여성 지인이 무시를 하자 피의자의 친구 카카오톡으로 여성지인에게 "걸레같은년"이라는 메세지를 보내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사용한 "걸레년", "창녀"는 오래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전형적인 욕설에 해당하는 표현이고, 대부분의 욕설은 성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에, 욕설의 의미에 성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가지고 성적수치심을 줄 의도로 작성된 표현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피의자는 불송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