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여만원 사기,횡령 검찰 무혐의-호스트바 선수의 작업사기 사건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호스트바에서 일하며 고소인을 손님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에게 반한 고소인은 가게 밖에서 만남을 제시하였고, 시간당 팁(TC)을 주며 고소인과 만남을 가지다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필요한 돈을 고소인에게 넌지시 이야기 하였고, 피의자를 좋아하였던 고소인은 보증금, 사업자금 등 총 5천여만원을 피의자에게 증여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이별을 고하자,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증여한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의자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5천여만원을 빌려 갔고,자동차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한 돈을 다른 곳에 사용 하였다면서, 

피의자를 사기와 횡령으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위 5천만원은 형사처벌의 문제를 떠나 피의자의 사기나 횡령 혐의가 인정되면 민사적으로 고소인에게 모두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피의자는 어떻게든 사기와 횡령 혐의 전부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 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다수 변호사 사무실을 전전하며 상담을 받았으나, 당시 호스트바 선수의 작업 사기가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여론화 되었던 시기이기에 무혐의를 받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본 변호인과 상담하기에 이르렀고, 본 변호인 또한 사기나 횡령 혐의 전부에 대해 무혐의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나, 전부 무혐의를 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는 답변을 드리게 되었고, 이 사건을 수임하여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에 이루어진 전체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사기와 관련하여서는 고소인이 피의자를 일방적으로 좋아하면서, 피의자와 연인관계를 이어 나가기 위해 피의자가 필요한 돈을 지속적으로 증여한 것이기에 대여한 금원 자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적극 하였고,

횡령과 관련하여서는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증여한 돈은 피의자에게 전적인 처분권을 넘긴 돈이기에, 특정한 용도에 한정하여 맡긴 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적극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와 횡령 모두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고, 증여 받은 5천여만원 전액을 지킬 수 있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