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처벌위기, 정서적 학대라면 

교사 아동학대 처벌위기, 정서적 학대라면

최근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속담을 반복해서 말하게 하고 다른 학생이 일기장에 자신의 뒷담화를 적자 다른 학생들 앞에서 내용을 공개한 뒤 “혼나야 해, 안 내야 해”라고 물은 교사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교사는 징역6월과 취업제한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교사의 훈육방식이 적절했다고 할 수 없지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지 형사처벌을 받고 직업을 박탈하고 2년간 평생 몸담은 직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아동을 때리거나 욕설·폭언을 한 것이 아니라면 아동학대가 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소한 언행도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서적 학대로 처벌위기에 처했을 때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아동학대 처벌

정서적 학대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내지 가능성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정서적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교사는 혀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므로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동학대 유죄판결을 받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아도 취업제한이 될 수 있는데요 직업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정서적 학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교사 입장에서 어떤 행위를 해도 되고 어떤 행위를 하면 안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판사들조차 어디까지가 정서적 학대인지 구분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같은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판사마다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으므로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만 합니다.

현행 정서적 학대 규정은 매우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위헌소지가 있지만 2015년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이 나와서 규정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정서적 학대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이에 따라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정서적 학대 유무죄 판단기준

정서적 학대 유무죄 판단기준은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행위 당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변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입니다.

위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자료를 통해 유리한 정황을 입증해야 하는지 등은 아동학대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정서적 학대 처벌위기라면

정서적 학대는 생각보다 인정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아동학대 처벌을 받겠어?’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정서적 학대는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특히 중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유리한 진술을 준비하고 실언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일반적인 범죄에 비해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복잡한 판단기준이 고려되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 아동학대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인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