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폭행 처벌 

소년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폭행 처벌

  오늘은 청소년폭행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폭행 처벌 수위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했다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접 가해자가 1명 뿐이라도 이를 부추기며 피해자가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가담한 자들이 있다면 특수폭행죄가 될 수 있고, 영상을 찍으며 폭행을 부추긴 방관자들도 특수폭행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면 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해죄도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상해가 적용되므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폭행 처벌피하는 방법

청소년이 폭행을 저지르면 소년보호사건 송치 또는 형사사건 기소 중 한 가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되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전과기록에도 남게 됩니다.

특수상해 등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다면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부에 송치되려면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화가능성입니다.

교화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으려면 소년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교화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소년 본인보다도 청소년을 지도·감독하게 되는 학부모의 특성이 더 중요하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부모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줄이는 법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에도 소년원 등 무거운 처분을 피하려면 교화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화가능성과 함께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 정도 등에 따라서도 처분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의 참작사유와 함께 소년사건 특유의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입증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폭위 조치를 받고 생기부에 기재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형사사건과 함께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등을 통해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년법 및 형사법, 행정 등에 전문성을 두루 갖춘 종합로펌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