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집행유예 받는 법 

누범기간 집행유예 받는 법

누범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동종누범의 경우에는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누범기간에 상습절도를 한 A씨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누범기간 집행유예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범기간 집행유예 가능할까?

누범기간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를 말합니다. 누범기간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처벌됩니다.

누범기간에는 가중처벌이 될 수 있을 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누범으로 형이 가중되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범기간 집행유예가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누범은 그 죄에 정한 형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지만 단기는 가중하지 않으므로 형을 감경받아 3년 이하를 선고받는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누범, 집행유예 가능할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더라도 집행종료 또는 면제일 이후의 범죄가 아니므로 누범가중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마디로 누범가중은 되지 않으나 집행유예를 또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는 ‘쌍집행유예’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선고시 전에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누범가중도 되지 않습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선고시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어 집행유예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끌기 위해서는 소송 기술적인 방법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누범기간 집행유예 받는 법  

누범기간에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현 범죄의 처벌수위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이전에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반드시 벌금형을 목표로 해야 하고, 이전에 실형을 받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인자를 최대한 많이 입증하면서 불리한 양형인자는 탄핵한다면 누범가중의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누범은 형법에 명시되어 모든 범죄에 통용되는 가중처벌 사유인데요, 특히 동종누범은 특별가중인자이므로 동종누범을 저지르고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다른 긍정적인 감경인자를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누범기간 범죄, 처벌수위 줄이려면

1.양형인자 검토

양형인자를 충분히 검토하여 처벌수위를 낮춘다면 결과적으로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처벌불원), 현재 일자리를 구했으며(사회적 유대),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중·감경인자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범죄 유형에 따라 특히 강조되는 감경·가중인자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죠.

2. 집행유예 참작사유 검토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양형인자를 검토하면서 집행유예 긍적적·부정적 참작사유를 검토해서 최대한 소명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참작사유는 양형인자와 유사하지만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 특히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판례 검토

유사한 사건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은 판례를 검토하고 그 근거를 참조하면 검사의 구형이 공소사실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점을 소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판례를 잘 숙지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