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면 가중처벌 대상!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처리 정도 확인 및 각 법률 조력 수행

의뢰인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현장을 이탈하게 된 사유를 확인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행위를 인정하는바,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의뢰인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현장을 이탈해 사고 후 미조치의 혐의가 적용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접촉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전해 듣는 등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비교적 나이가 어린 청년으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 의뢰인의 사고로 발생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양형 사유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