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집방-집행유예] 합의 어려운 공무집행방해죄! 이렇게 해결하자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공무집행방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법리적인 조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철저한 수사 진행 방향 설정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세부적인 조력 방향성을 수립하였고, 이후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 피드백 안내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된 사람들은 초기 진술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해 드렸으며,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양형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근거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