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카드 함부로 사용했다간 형사 처벌받습니다!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를 가져갔고, 가져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해 결제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점유이탈물횡령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여부 확인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명의자가 아니라면 카드 사용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해 사용하는 것은 사기죄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바, '인정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추후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사항 피드백 & 조사 동행

경찰 조사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을 함으로써 신빙성을 보여주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함께 출석해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분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을 저지른 것이 맞지만,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초범으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비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