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속 물품대금 확실히 받는 법 ‘물품대금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송현석 변호사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모두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 침체가 계속되며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불황에 폐업을 선택하거나 파산을 진행하는 일도 많고, 폐업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폐업의 기로에 서있는 기업들이 많다고 합니다.
폐업을 고려할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보면 채 정리하지 못한 금전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물건은 납품 받았는데 물건 대금을 주지 못했다거나 선불로 비용을 받아놓고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고의가 아닌 어려운 사정에 의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돈을 받아야 할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금을 독촉하게 됩니다.
받아야 할 금액을 받지 못한 기업 역시 해당 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고, 임금, 임대료, 대금 지급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독촉을 하고, 사정을 해도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요.

이럴 때는 법적인 대응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받아야 할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재판을 진행하면 됩니다.
소액재판은 간이절차이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소요기간이 짧고, 수수료와 인지료, 송달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소액사건인 경우 소액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신청, 물품대금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도 합니다.
채권채무관계인 경우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고, 청구액이 3천 만원을 넘고, 지급명령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면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판매한 물건에 대한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채무불이행이 성립되어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으로 이는 개인과 개인간 거래에도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를 위해 돈을 이체했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다거나 외상으로 거래한 뒤 외상값을 갚지 않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도 물품대구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간혹, 여러 가지 이유로 정당하게 대금을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소멸시효가 도래하면 받아야 할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없어지는 것인데요.
물품대금은 상거래 채권으로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다고 해서 무조건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채무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알리면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계속해서 채권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등을 보내 채무를 받을 의지가 있음을 피력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기업회생이나 기업파산 등을 신청하면 이러한 법적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뒤 거래명세서, 청구서, 납품확인서, 계약서 등을 증거자료로 하여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고, 이와 함께 소송 진행 중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을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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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우리 법에는 정당하게 받아야 할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서류를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지, 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소송에서 이긴 뒤에 상대가 변제 능력이 없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등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막연하기만 할 텐데요.
물품대금청구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대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대금을 받아내는 데에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대방에게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짜고, 합법적인 방법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전문 법률지식을 가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유리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받아야 할 대금을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나에게 맞는 맞춤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