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서비스 이용 경고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Question

제가 쿠팡이츠 취소를 많이해서 
문자가왔는데 민형사로 고소당한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저 빨간줄그이는건가요..?제가 좀 환불을많이하긴했는데 죄송해요…조금만 마음에안들어도 환불한건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문자내용 같이 드릴게요

[쿠팡이츠 비정상적 서비스 이용 행위에 대한 경고]
[Web발신]
[쿠팡이츠서비스]
비정상적 서비스 이용 행위에 대한 경고
 
쿠팡이츠 비정상적 주문 행위로 인하여 쿠팡이츠 이용기준 및 이용정책에 따라 쿠팡 전체 서비스 이용 자격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계정을 생성하여 동일한 비정상 주문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추후 이용 자격 제한 조치 외 회사에 지금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및 민형사상 법적 조치 등이 이행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   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정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덕 변호사입니다. 경고 문자를 받고 많이 놀라고 걱정되셨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주문 취소나 환불을 자주 한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사기 등)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대가를 지급할 의사 없이 음식을 받아 챙기는 등 기망과 편취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환불을 악용해 무료로 음식을 취득한 사실이 반복된다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고는 통상 이용 제한과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을 알리는 취지가 많습니다. 우선 추가로 동일한 행위를 중단하시고,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환불 기록이 있다면 경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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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쿠팡이츠로부터 받은 경고 문자는 반복적인 주문 취소 및 환불 행위가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경제적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될 때 발송되는 전형적인 법적 조치 예고 통지입니다. 단순히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한 것이라도 그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많고, 특히 기존 계정이 정지된 상태에서 새 계정을 만들어 동일한 행위를 반복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컴퓨터를 속여 이득을 취함) 등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위 블랙컨슈머로 분류되어 수사가 진행될 경우, 고의적으로 회사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흔히 말하는 빨간 줄(전과 기록)이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그동안 환불로 인해 발생한 음식값과 배달비 등 쿠팡 측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액에 대해 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경고 문구에 '신규 계정 생성'이 언급된 점으로 보아, 회사는 의뢰인님이 이용 약관을 우회하여 의도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바로 고소가 진행된 것은 아니며, 향후 추가적인 비정상 주문을 멈추고 자숙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실제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본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이득 취득 목적이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행동은 더 이상의 신규 계정 생성을 중단하고 해당 앱 이용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힐 경우, 과거 환불 사유가 합당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음식 사진이나 위생 상태 증빙 등)를 최대한 정리해두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반복한 환불은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정진열 변호사 · Answer

1. 현재 상황
쿠팡의 입장: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환불을 요구하여 금전적 손실을 입혔고, 계정 정지 후에도 새 계정을 만들어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업무방해죄'나 '사기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이 맛없어서" 한두 번 환불한 정도라면 괜찮지만, 수십 차례 반복되었거나 음식을 다 먹고 환불하는 등의 행위가 증명된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2. 대응
즉시 중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새로운 계정을 만들거나 추가 환불 요청을 하는 행위를 완전히 멈추세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추후 법적 대응 시 유리합니다.
자료 정리: 혹시 정말로 음식에 문제가 있어 환불했던 증거(사진 등)가 있다면 따로 모아두세요. 나중에 소명 기회가 올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접수 확인: 아직은 '경고'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실제로 경찰서에서 연락(피의자 조사)이 온다면, 그때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받으신 문자는 현재 수사기관으로부터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라기보다는, 플랫폼 측에서 보내온 ‘경고’의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잦은 환불이나 취소 행위가 단순 변심을 넘어 고의적인 기망이나 업무 방해로 비춰질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방치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 발생 가능한 법적 쟁점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빨간 줄’ 즉,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은 해당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환불 과정에서 허위 사유를 제시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거나, 반복적인 취소로 인해 플랫폼 및 가맹점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향후 대응 방안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추가적인 계정 생성이나 취소 행위를 즉시 멈추는 것입니다. 이후 지금까지의 주문 내역과 환불 사유를 상세히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된다면,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소명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초기 대응부터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해당 문자는 현재까지는 수사기관에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라기보다, 쿠팡이츠가 비정상 이용과 신규 계정 생성 반복을 확인했고 향후 이용제한 및 민형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경고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환불이나 취소가 단순 변심 수준을 넘어 허위 사유로 환불이나 쿠폰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고, 대량 반복 주문이나 허위 주문 방식으로 플랫폼이나 업주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신규 계정 생성과 취소 환불을 즉시 중단하고, 본인 주문 내역과 환불 사유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점검한 뒤, 회사에 정리된 소명과 재발방지 의사를 전달하는 대응이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나 연락을 받으면, 진술 전 주문 내역 전체와 환불 사유 근거를 정리해 일관된 사실관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나 업무방해는 행위 태양과 반복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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