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물건 주웠다간 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 

안녕하세요.
송현석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카드결제가 일반화되면서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과거 카드결제가 지금처럼 일상적이지 않았을 때에는 길을 가다가 돈을 줍거나 거스름돈을 더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카드결제가 생활화되면서 이러한 경험도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간혹 길에서 돈을 줍거나 거스름돈을 더 받는다면 횡재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죠.

하지만 이는 자칫하면 범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간다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물건을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물건을 가지고 간것만으로도 성립되는 혐의이기 때문에 선의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지고 간 경우에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잘못 온 택배를 뜯어봤다가 해당 사안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로 형법 제 3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 말하는 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잃은 물건, 표류물은 바다 또는 강 하천에 떠서 흐르는 물건, 매장물은 땅 속에 묻혀 있어 누구의 소유인지 모르는 물건을 가리킵니다.
만약 홍수로 인해 물에 떠다니는 물건을 건졌다면 표류물을 횡령한 것이 되고, 우리를 탈출한 가축을 가지고 온 경우나 택시에 두고 내린 핸드폰을 가지고 내렸다면 유실물을 횡령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점유물이탈횡령죄는 범죄임을 인식하기가 어렵고, 누구나 한번쯤 실생활에서 경험이 있을 법한 혐의이지만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혐의가 성립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습득한 물건을 오래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 등 경우에 따라서 절도죄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절도죄가 성립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워 사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과 여신금융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절도죄와 혼동하기 쉬운데요.
점유물이탈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점은 ‘점유’에 있습니다.
누군가 분실한 물건을 가지고 온 경우라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되고, 잠시 두고 간 물건을 취득한 경우라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도이든지 분실된 물건은 줍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혐의는 생각지도 않게 연루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누구나 얽힐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다시 돌려주거나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이 이뤄집니다.
또한 전과기록이 남게 되며, 사안에 따라 가중처벌과 민사소송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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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혐의의 성립여부를 가르는 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려 했는지, 돌려주려 했는지가 혐의의 성립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이기 때문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한 행위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법적인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법에서 납득할 수 있게 이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점유물이탈횡령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상대와의 합의에도 처벌은 피할 수 없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형량을 줄이는데에는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인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탄원서 등도 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생각지도 않게 소송에 휘말리다 보면 심리적인 부담감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고, 진술이 달라지게 되어 추후 가중처벌의 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생각지도 않게 이러한 혐의에 얽히게 되었다면 다소 당황스럽고 억울할 법도 한데요.
법에는 감정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에 호소하기 보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제대로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