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약식기소 후 피해자로부터 합의 제안이 왔습니다.

상대방은 약식기소가 된 것까지 확인되었으니 물건 자체의 가치분 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입게 된 부차적, 추가적인 피해분까지도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상대방은 본인이 주장하는 500만원의 산정이유를 밝혀야 하고, 법원은 상대방과 질문자분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종합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켓 절도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분에 대해서는 절도와 손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상대방이 밝혀야 하므로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가 있다는 것 만으로 바로 질문자분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법원이 사건을 '조정'절차로 보내어 양 당사자간에 적당한 금액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형사합의를 할 경우 통상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작성합니다. 그 내용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작성하기 나름이겠으나 현재 질문자분의 상황이라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