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환불, 고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Question

음식이 짜거나 식었다는 이유로 쿠팡이츠에서 
11월 초 부터 지금까지 1달동안 약 20번정도 환불을 받았는데  쿠팡에서 고소당할 가능성이 클까요?
환불받지않고 제대로된 주문 건수는 3번입니다.

쿠팡이츠 환불을 자주하면 이용제한 경고문자가 
오는거로 알고있는데 아직 경고문자는 안받았고요 경고문자 없이 고소 진행하는 경우가 있나요?
저와 같이 음식이 식었다는 이유로 환불받다가
고소당한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홍대범 변호사 · Answer

결론. 경고문자 없이 바로 고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찾지는 못했지만, 만약 질문자님이 처음부터 환불을 받을 목적으로 주문하고, 실제로 멀쩡한 음식을 먹거나 소비한 후 허위의 클레임을 제기하여 쿠팡이츠나 식당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주문 23건 중 20건(약 87%)이 환불 처리되었다는 점은 정상적인 클레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고문자 없이 바로 고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굳이 경고를 할 의무가 없고, 경고를 하면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