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A는 2022년 부모님 중 한 분이 코로나로 인하여 급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3년 중반에는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해오던 아내와 이혼까지 하였습니다. 갑작스러게 부모님, 배우자와 헤어지게 되면서 A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스타필드 트레이더스 어느 지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한 번도 사본 적 없던, 명품 패딩 매장인 몽클레르를 둘러보던 중, M과 S 사이즈를 모두 입어보았습니다. 순간 충동적으로 M 사이즈를 쇼핑백에 넣은 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후 절도죄 피의자로 입건되자,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피해 금액이 200만 원이 넘기에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습니다.
통상 절도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합의가 되었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몽클레르 페딩은 클루니 모델은 28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높은 편이라서 기소유예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나. 스타필드 내부 정책상 합의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절도 사건은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해당 지점과의 합의가 거의 필수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대형마트 절도 사건 합의를 직접 진행해본 결과 코스트코나 스타필드 노브랜드는 합의를 해주지 않거나, 아니면 결제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 역시 스타필드 보안팀장과 소통한 결과 - 와서 결제를 하고 가라. 그런데 합의서는 써주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가 합의 담당자를 설득시켜야 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결국 검사가 기소유예를 내릴 지, 벌금을 내릴지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변호인의견서 안에 드러난 피의자 측 사정입니다. 의견서 작성에 앞서 A에게 부모님의 사망에 관한 진단서, 배우자와의 이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참작 사유를 달라고 하여 모두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필 반성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할 지 상세히 조언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무조건 경찰 조사 전에 제출합니다. 그래야 경찰 조사 전 피의자 측 안타까운 사정을 미리 설명할 수 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한 번 더 검찰에 2차 의견서를 제출해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올립니다.
본 사건 의견서에는 아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가. A가 혐의를 경찰 조사 전부터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 자필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함
나. 피의자의 최근 연이어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되면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시달리던 중, 충동적으로 본 건 범행을 하였음.
- A의 모친이 2022년 코로나로 사망하였음
- 설상가상으로 2023년 중순,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해오던 배우자와 이혼까지 하게 됨
다. A는 사건 이전부터 회사 내 봉사단에서 수십 시간 봉사활동을 해왔음.
- 노인복지회관, 보육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식사, 목욕, 청소 도우미 활동을 하였음
라. A는 피해 지점에 절도 금액을 모두를 결제하고 합의까지 하였음
- 현재 피해 지점에서 A에 대한 처벌을 아예 원하지 않고 있음.
마. A는 2024년 초 회사 내에서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는바, 이번 사건으로 절도 전과가 생기면 승진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생김
- 이는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A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임
(피의자에게 왜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줘야 한다.)
(배우자와의 이혼 역시 피의자에게 존재하는 참작 사유 중 하나이다)
(너무 다행히도 합의에 성공하여, 합의서를 첨부하였다)
나. 합의 과정 진행
수사관님으로부터 스타필드 보안팀장 번호를 받아 처음 통화했을 당시, 팀장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내부 정책상 결제만 받는다. 처벌불원서는 써줄 수 없다"였습니다. 하지만 결제만 했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이 되어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팀장님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A가 저지른 행동이 범죄임은 명백하다.하지만 이러이러한 안타까운 사정이 있으니, 처벌불원서까지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설득하였습니다.
다행히 긴 설득 끝에 보안팀장께서도, 결제를 하는 날 변호인이 가지고 간 합의서에 사인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견서에 영수증뿐만 아니라, 합의서를 첨부할 수 있었습니다.
다. 경찰 조사 시 참석
아무리 간단한 절도 사건이어도, 일반인들에게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은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피의자 조사 시 동석하여 옆에서 안정시켜드리고, 진술 조력, 피신 조서 검토를 도와드렸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 기소유예 처분!
너무 다행스럽게도, 담당 검사는 의견서를 참고하여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서 A는 어떠한 전과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송치 결정문, 기소유예 결정문 등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역시 변호인 사무실로만 오게 하여 다른 가족들이 모르게 종결하였습니다.
(최고의 결과가 나왔다)
(기소유예 처분 후 A와의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저에게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사건 중 하나가 대형 마트 절도 사건입니다.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여 일을 작게 할 게 아닙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 못지 않게 변호사가 열심히 해야합니다.
반성문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탄원서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참작 사유는 어떤게 좋을지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트 측 담당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도 피의자 혼자 하기에는 매우 어렵기에, 변호사가 대신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건도 불가능해보였던 합의와, 성실한 의견서 제출로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