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권리보호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A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최근 친구의 소개로 다른 반 2학년 여학생 B랑 사귀게 되었습니다. 세번 째 데이트 날 B는 "오늘 너가 사는 자취방에 놀러가도 돼?라고 물었고, A는 동의하였습니다. (A는 타 지역에서 현재 고등학교로 전학을 온 후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음)
B는 A를 만난 후 술을 사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대형 할인마트에 들러 과일 소주 여러 병을 구매한 후, A의 자취방으로 와서 음주하였습니다. 그 때 B가 갑자기 A에게 "너 여자 브래지어 풀어본 적 있어? 오늘 한 번 풀어볼래?" "너 성기 한 번 만져봐도 돼?" "오늘 할래?"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A는 B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둘은 성관계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A는 다른 친구로부터 "B가 과거에 성인 남성들과 조건만남을 하고 다녔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A는 충격을 받고 B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일주일 뒤 다른 여학생 C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B는 이 소식을 알게 된 후 A에게 앙심을 품고 "A의 자취방에 놀러간 날, 갑자기 A가 내 목을 조르고 위에 올라탄 후 강간하려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졸지에 강간범으로 몰리게 된 A는,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고 억울함을 풀고자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이번 사건의 특징
가. 여고생인 B가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이상, 결백을 밝히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성범죄는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에 더 신빙성을 둡니다. 그래서 여성의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취지이면 왠만하면 믿어줍니다. 더군다나 피해 주장 여성이 청소년이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결백을 밝히는데, 다른 범죄보다 수 배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나.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한 후, 경찰 조사 전에 미리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 수사관으로서는, 여고생인 B가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와서 눈물을 흘리며 피해를 호소하면 아무래도 피의자 A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편견을 최대한 제거한 후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냥 변호사를 데리고 조사를 가면 우리 측 입장을 그 자리에서 최대한 어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찰관의 질문 - 피의자의 대답 이 구조로 가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왜 억울한지를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경찰 조사 전 미리 제출하는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최선의 결과는 결국 성실한 변호인의견서로 만들어 진다!
A에게 사건 당시의 정황, 평소 B의 행실, B와의 관계 등을 상세히 듣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사건 변호인의견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1) 성관계 전 B는 A에게 등을 대주어 브래지어 끈을 쉽게 풀 수 있게 해주었음. 심지어 성관계 전 A의 중요 부위에 딱밤을 때리며 장난을 치거나 움켜잡는 등 성적인 행동을 하였음. 성관계 과정에서 A는 B에게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음
2) 성관계 직후, B는 112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모님 또는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적이 전혀 없음
- 오히려, A의 집에서 나온 직후 먼저 A에게 “함께 사진을 찍자”라고 제안하였음. 그리고 자신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A와 다정하게 사진을 찍은 후, 심지어 그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바로 게시하였음
- 이는 도저히 강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음
3) B는 사건 발생 후에도, A의 집에 다시 놀러오거나, A와 당구를 치러 갔었음
4) B는 최초 신고 당시 A가 "① 내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고 ② 머리채를 잡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
- 나중에는 A가 "헤드락을 걸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함
- 여성의 몸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는 것과, 헤드락을 거는 것 사이에는 너무 큰 차이가 존재함
5) 갑자기 일방적으로 차이게 된 B로서는 A에 대한 적개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무고의 가능성이 농후함
(상대방 여성이 성관계 후 어떻게 행동했는가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상대방의 진술이 번복된 부분을 정확히 집어내야 한다.)
4. 법적 조력 결과
너무 다행히도, 담당 수사관은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모두 수용하여 A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하였습니다. B의 거짓 주장은 모두 배척된 것입니다.
(최고의 결과인 불송치 처분이 나왔다.)
(결과 통지서가 나온 날 A측 부모님과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절대적으로 고소를 당한 남성이 불리합니다. 더군다나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면 문제가 매우 심각해집니다. 여성청소년도 우리 상상하기 조차 힘든 여러 이유로 허위 고소를 합니다. 그걸 경찰 단계에서 적극 방어하여 불송치로 끝내야만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매우 상세히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빠르게 제출하여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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