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브랜드 절도 합의없이 기소유예 성공 사례

김현귀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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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30대 후반의 남성 회사원입니다. A는 어린 시절부터 소아 비만에 시달려왔고,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친구들로부터 오로지 뚱뚱하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해왔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고도비만 진단을 받았고, 신체적으로는 고혈압, 당뇨, 무릎 통증 / 정신적으로는 대인기피증, 우울증, 자존감 저하를 겪어왔습니다.

A는 2023년초부터 이번에 실패하면 정말 죽는게 낫다는 생각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전문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아 다이어트 식단을 실천하고, 하루에 5시간 내외의 혹독한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20kg에 육박하던 몸무게는 몇 달사이에 30kg 이상 빠졌고, 더 욕심이 난 A는 이참에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로 호박과 닭가슴살만 먹는 극단적인 무탄수화물 식단과, 하루 6기간의 혹독한 운동이 여러 달 지속되자 A는 인지장애를 겪을 만큼 정신적으로 피폐해져갔습니다.

그 상태에서 A는 다이어트 식단에 쓸 식료품들을 구매하기 위해 노브랜드 스타필드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무인 계산대에서 여러 제품들을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서 나왔습니다. 이후 절도죄 피의자로 입건되자, 이에 대응하기위해서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노브랜드는 내부 정책상 합의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절도 사건은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해당 지점과의 합의가 거의 필수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대형마트 절도 사건 합의를 직접 진행해본 결과 코스트코나 스타필드 노브랜드는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코스트코는 절대 해주지 않음, 노브랜드는 지점에 따라서 매우 드물게 해주기도 함)

이러한 점을 A에게 설명하였고, 합의가 안된다는 전제하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여 대충할 것이 아니라,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 못지 않게, 인정하는 사건도 피의자와 변호인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A가 왜 절도에 이르렀는지, 또 그에게 존재하는 양형자료를 어떤게 있는지 최대한 상세히 제시해야 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결국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실 지, 벌금을 내릴지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변호인의견서 (그 뒤에 첨부된 자료) 입니다. 저는 항상 의뢰인들에게 사건 당시의 상황, 본인의 가진 안타까운 사정들을 최대한 자세히 수필 형식으로 적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반성문이나 탄원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을 조언드립니다.

그리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무조건 경찰 조사 전에 제출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피의자에게 유리한 인식을 수사관에게 주고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의견서로 아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A가 혐의를 첫 경찰 조사 전부터 모두 인정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
- 자필 반성문을 여러장 제출함

② A는 곧 있을 피트니스 대회를 앞두고 살인적인 식단과 운동 과정을 소화하느라, 극도로 정신이 피폐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름
- A는 경제적으로 다소 여유로운 편이며 해당 지점에 자주 방문하였음
- 더욱이 무인 계산대 위에 CCTV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절도하였음
- A는 사건 당시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인지 장애를 겪고 있었음

③ A가 해당 지점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A가 반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피해 지점의 내부 규칙 때문임
- A와 변호인이 피해 지점에 사과드리기 위해 수차례 연락하고 심지어 찾아가서 사과를 드리기도 함

④ A는 자필 사과문을 작성하여 피해 지점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음.
- 그만큼 A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