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처벌이 관건이었던 권리행사방해죄 방어 사례 시흥 형사변호사 

1. 이 사건의 핵심 관건은 무엇이었나요?

사실 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대략 3년 전에 다른 형사사건으로 실형으로 살고 나온 이유로 잘못하면 또 다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요. 

결국 핵심은 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실관계에서 치열할 공방이 있었습니다.

2. 그런데 일부러 저지른 범죄인가요?

그게 쫌~ 권리행사방해죄라는 것이 타인의 담보로 잡혀있는 물건을 판매하거나 은닉하는 경우 등에 성립하는 범죄이기는 한데요.

이 사건의 경우 사실 의뢰인은 그런 법리는 잘 모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이 담보로 잡힌 물건을 팔아서 피담보채무를 갚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자동차를 매수한 사람이 질이 않좋았던 것이구요. 

그리고 공판 마무리 즈음에는 애초에 고소했던 대부업체도 사정을 알고 탄원서를 제출해주기도 했습니다.

3. 그래서 결국~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구요.

법죄의 착수시기도 정확하게 입증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과정에서 소통의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지면서 초기에 검사의 공격적인 태도 또한  적절한 수준에서 마무리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