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법률사무소 자녀의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한정후견 승소사례 

1. 왜 한정후견 사건이 시작되었나요??

공부도 잘하고 소통에 문제가 없는 청년이었으나 규범적 판단과 어디를 찾아가거나 사람을 가릴 줄 아는 능력이 모자라서 자주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였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이 호소하는 식으로 기망하는 경우 쉽게 사기피해가 발생하곤 하였는데요. 

이 사건의 시작될 당시에도 형사사건이 진행중이었습니다.

2. 특이한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사실 진단이 명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 감정신청을 했으나 반년이 지나도 감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구요. 더구나 피후견인의 경우 소통의 문제가 없어서 겉보기에 멀쩡한 사람으로 보이는 경우였고, 심문기일에 판사님이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사기 피해를 입은 자료를 소명하고, 병원을 수소문 하면 검진을 받고 진단서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심문기일에 판사님이 직접 피후견인을 심문하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절차를 거쳐서 결국 한정후견개시심판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후견인 후보자의 신원 조회 및 전과 조회 등 자격 요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여타 상속인들의 동의절차 등 엄격하게 필요한 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쳤습니다. 

3. 마치며

사실 성년후견개시심판 사건을 여러건 해보기는 했으나 주로 부모님들의 노환이나 치매로 인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청년에 대한 한정후견사건의 경우는 드믄 케이스였으나 적절한 노력과 원만한 절차운영의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